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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1) 이 약관은 (주)퍼비아(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나만이러나(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2) 회사는 이 약관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제2조 (정의)
-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웹사이트·앱 등으로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 또는 온라인 서비스(인공지능을 활용한 도구를 포함합니다. 이하 “디지털콘텐츠등”이라 합니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
- 2. “이용자”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3. “회원”이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이용자를 말합니다.
-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이 아닌 이용자를 말합니다.
- 5. “소비자”라 함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한 자를 말합니다.
- 6. “이용사업자”라 함은 소비자가 아닌 이용자를 말합니다.
- 7. “디지털콘텐츠”라 함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합니다)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을 말합니다.
- 8. “온라인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9. “아이디(ID)”라 함은 서비스에서 회원을 식별하기 위한 문자 또는 숫자 등의 조합(회원의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 10.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써 아이디와 합치되는 문자 또는 숫자 등의 조합 또는 생체인식정보 등을 말합니다. 회원이 외부 계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그 계정을 통한 인증을 포함합니다.
- 11. “퍼비아 통합 계정”이라 함은 회원이 하나의 아이디로 회사가 운영하는 여러 서비스에 가입하고 로그인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계정을 말합니다.
- 12. “포인트”라 함은 이용자가 디지털콘텐츠등의 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전자결제수단으로써 회사가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
- (2) 회사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등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나만이러나: 생일과 10문항 답으로 만드는 리포트(무료 맛보기와, 콩으로 여는 종합 · 타이밍 · 연애 · 찰떡지수 리포트)와 리포트를 여는 데 쓰는 충전식 콩
- 2. 그 밖에 회사가 서비스에 더하여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등
제3조 (약관의 변경)
- (1) 회사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 제1항에 따라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변경 약관을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화면(또는 연결화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지하며,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비교하여 표시합니다.
- 1.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날까지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날까지
- (3)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제2항의 공지와 함께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등 전자적 수단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 (4) 회사가 제2항에 따라 공지하고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라 통지하면서, 적용일자 전날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분명히 알렸는데도 회원이 적용일자 전날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5)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탈퇴)할 수 있습니다.
- (6) 제5항의 경우에 회원은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회원에게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등)
- (1)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 약관을 해석하며, 이용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2) 회사는 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3)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 또는 회사와 이용자간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5조 (개별 약정의 우선 등)
- (1) 회사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이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2) 제1항에 따른 개별 약정이 「콘텐츠산업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6조 (신의성실의 원칙)
회사와 이용자는 상대방의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서비스 및 디지털콘텐츠등 이용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및 개인정보보호
제1절 서비스 이용계약
제7조 (회사의 관리의무)
- (1)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서비스의 안정성 유지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 (2) 회사는 서비스에 장애가 생기면 신속하게 복구하도록 노력합니다.
제8조 (허위정보등의 제공 등 및 이용계약의 성립)
- (1) 이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 이용을 위해 청약한 경우 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청약한 경우, 회사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의 승낙이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 (3) 회원 가입은 퍼비아 통합 계정으로 하며, 회사는 카카오 계정 또는 Google 계정을 통한 가입 방법을 제공합니다.
제9조 (미성년자 등의 회원가입과 법정대리인 등의 취소 등)
- (1)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2)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이용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서비스의 회원으로 가입을 한 경우에 이용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승계인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등에 따라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3) 제2항본문의 경우에 회사는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회원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4)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또는 제1항을 위반한 가입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되어 그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회사는 그 회원의 정보를 지체없이 삭제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정기간 동안 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5)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환급하며,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악의인 경우에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환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환급하며, 회원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의무 등)
- (1) 회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며, 제3자에게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2) 제1항본문을 위반한 경우에 회사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의 손해발생에 대해 회사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회사는 그 범위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 (3)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 즉시 회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4) 제3항의 경우, 회원이 회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게 책임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 (5) 비밀번호를 쓰는 회원은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며, 회사는 회원에게 비밀번호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회원에 대한 통지)
- (1) 개별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그 내용을 전송합니다.
- (2) 전체 회원에게 통지할 경우, 회사는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 등에 7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합니다. 다만, 회원의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합니다.
- (3) 제1항 및 제2항단서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가 없는 경우 또는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는 제2항본문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회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전화 또는 문자로 안내합니다.
제12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및 일시 이용 중지 등)
- (1) 회사는 이용자가 연중 및 24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 (2)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 (3) 제2항의 경우, 회사는 제11조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는 서비스 이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5)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일로부터 최소 1주일 이전에 정기점검시간을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 (6) 사업종목의 전환ㆍ폐업ㆍ파산 등의 이유로 회사가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는 제11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보상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기준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한 보상기준에 대해 이용자가 거절한 경우에 이용자와 합의하여 보상합니다.
- (7) 회사는 운영상ㆍ기술상 필요에 따라 디지털콘텐츠등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회원에게 미리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포인트)
- (1) 회사는 포인트를 이용자에게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이용자에게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 이용자는 유효기간 내에 포인트를 사용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포인트는 소멸합니다.
- (3)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 1. 유상포인트 : 구입일로 5년
- 2. 무상포인트 : 회사가 표시한 기간
- (4) 이용자가 디지털콘텐츠등의 대금을 포인트로 지급할 경우에 회사는 무상포인트를 먼저 차감하며, 잔여 금액에 대해 유상포인트를 차감합니다.
- (5) 회사가 포인트정책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잔여 포인트에 대해 환금 또는 보상합니다. 다만, 무상포인트의 경우에 회사가 미사용한 포인트에 대해 보상하지 않음을 명확히 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1. 유상포인트 : 구입가격에 잔여 포인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2. 무상포인트 : 회사가 공지한 보상기준. 다만, 회사가 보상기준을 공지하지 않은 경우에 유상포인트의 판매가격을 무상포인트에 적용하여 제1호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14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정보의 전송 등)
- (1)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또는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서비스 화면 등에 게시하거나 비상업용 정보에 한해 이용자의 전자우편주소로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용자는 언제든지 수신 거절할 수 있으며, 회사는 수신을 거절한 이용자에게 전화ㆍ전자우편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통지(약관 변경·서비스 중단 등 이용계약에 관한 통지)는 수신 거절의 대상이 아닙니다.
- (2) 회사는 회원이 가입할 때 또는 「내 계정」에서 선택하여 수신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8시까지의 시간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4) 제2항의 경우에 회원은 그 동의를 언제든지 「내 계정」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 (5) 회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수신거절 또는 동의철회를 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전화요금 등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수신을 거절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6) 회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수신을 거절하거나 동의를 철회한 이용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 (7) 제2항에 따른 수신 동의는 동의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저절로 끝납니다. 계속 받으려는 회원은 「내 계정」에서 다시 동의합니다.
제15조 (저작권등의 귀속 등)
- (1) 회사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합니다)은 회사가 갖습니다.
- (2)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등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에 대해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등을 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법」등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와 제15조의2에 따라 이용자에게 권리가 있는 입력 자료 및 결과물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 (3) 회사가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사전허락을 받습니다. 다만, 「저작권법」등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와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5조의2 (이용자의 입력 자료와 결과물)
- (1) 이용자가 서비스에 넣은 글ㆍ파일 등의 자료(이하 “입력 자료”라 합니다)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2) 서비스의 도구(인공지능을 활용한 도구를 포함합니다)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만든 결과물(이하 “결과물”이라 합니다)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미리 마련해 결과물에 담아 제공하는 글ㆍ그림 등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있으며, 이용자는 이를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의 이용에는 제15조제2항의 회사 사전승낙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3) 회사는 입력 자료와 결과물을 서비스 제공(저장, 처리, 화면 표시, 결과물 생성 등)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용합니다. 그 밖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미리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 (4) 결과물은 틀리거나 빠진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중요한 판단에 쓰기 전에 직접 확인합니다.
- (5) 리포트는 생년월일 기반 동양 명리 계산과 별자리 · 탄생화 · 10문항 결과에 따라, 미리 써 두고 사람이 검수한 문장 가운데 고른 것입니다. 리포트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예측이 아니며, 결혼 · 건강 · 돈 같은 일을 맞히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 (6) 리포트의 별자리는 춘분점을 기준으로 황도를 12등분한 점성술 방식이며, 천문학의 별자리와 다릅니다.
제19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 (1) 회원은 서비스의 「내 계정」에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 (2)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 또는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1.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 서비스 운영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
- 2. 계약 및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
- 3. 법령ㆍ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 4.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 (3) 회원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적이 있는 회원이 제2항에서 정한 행위를 2회 이상 하거나 30일 이내에 회원자격 제한 또는 정지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회사는 그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4)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킨 경우에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회원등록의 말소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 (5) 회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원자격의 제한 또는 정지, 자격상실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 제11조에 따라 그 회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합니다.
- 1. 회원자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 1주일 이상
- 2. 자격상실 : 30일 이상
- (6) 회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원자격의 제한 또는 정지, 자격상실 등과 별도로 그 회원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7) 회원이 탈퇴하거나 회원등록이 말소된 경우,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 (8) 이 서비스에서 탈퇴해도 퍼비아 통합 계정은 남으며, 통합 계정 삭제는 퍼비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통합 계정을 삭제하면 회사는 이 서비스의 회원 자료를 3일 이내에 지웁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제2절 개인정보보호
제20조 (개인정보보호)
- (1)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공 등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합니다.
- (2)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처리정지 등 이용자의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 (3)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제20조의2 (영업양도 등의 통지)
- (1) 회사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ㆍ분할ㆍ상속 등으로 그 권리ㆍ의무를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립니다.
-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영업양수자 등)의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 3.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 (2)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자우편, 서비스 화면 게시 등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합니다.
- (3) 영업양수자 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회사가 지는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제22조 (손해배상책임)
- (1) 이용자는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2)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자는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23조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3장 디지털콘텐츠 또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
제1절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 및 대금의 지급
제24조 (계약서의 교부)
회사는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할 때까지 이용자에게 발급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 또는 회사가 책임없는 사유로 이용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를 알 수 없어 이용자에게 계약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받는 자에게 계약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1. 디지털콘텐츠등의 제작자ㆍ공급자 및 회사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만, 제작자의 경우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으로 한정합니다.
- 2. 디지털콘텐츠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 3. 디지털콘텐츠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디지털콘텐츠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서에의 기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4. 디지털콘텐츠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5.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방법 및 제공시기
-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합니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합니다)
- 7. 디지털콘텐츠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ㆍ절차
- 8. 디지털콘텐츠등의 전송ㆍ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 9. 이용자피해보상의 처리, 디지털콘텐츠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이용자와 회사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 10.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합니다)
- 11. 디지털콘텐츠등의 가격 외에 교환ㆍ반품 비용 등 이용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 12. 판매일시, 판매지역, 판매수량, 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제25조 (대금의 지급과 과오금의 환급 등)
- (1) 이용자는 회사가 대금결제화면에서 표시한 지급방법에 따라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선택한 대금지급방법에 대해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를 추가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해 이용자가 확인하여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합니다.
- 1. 디지털콘텐츠등의 내용 및 종류
- 2. 디지털콘텐츠등의 가격
- 3. 온라인 서비스의 제공기간
- (3)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송신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언제든지 이용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4)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과오금을 지급한 경우, 회사는 대금지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을 환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의 환급이 불가능할 때는 즉시 이를 알리고, 이용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 (5)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과오금 전액과 그 수령일로부터 환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이 보다 높은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자율)를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환급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과오금을 환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 (6) 회사는 이용자의 과오금환급청구를 거절할 경우에 과오금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제26조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 등)
- (1) 회사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방식 또는 이용방식에 따라 이용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 1. 전송방식 : 이용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서비스 내 이용자의 계정으로 제공
- 2. 다운로드 방식 : 이용자가 디지털콘텐츠를 다운받을 수 있는 조치
- 3. 스트리밍 방식 : 이용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조치
- (2) 회사는 이용자가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3) 회사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경우(이하 “선지급식 거래”라 합니다)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소비자와 회사 간에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4) 회사는 청약을 받은 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선지급식 거래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5) 제4항에 따라 선지급식 거래에서 디지털콘텐츠등의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합니다.
제2절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과 이용자의 청약철회등
제30조 (조작실수방지절차의 마련과 이용자의 취소 등)
- (1) 회사는 이용자가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작 실수 등을 하지 않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제공합니다.
- (2) 회사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가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용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3) 이용자가 제2항에 따라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회사는 이용자가 지급한 대금을 환급하며, 이용자는 제공받은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합니다. 다만, 제공받은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자는 이를 이용하지 않고, 제3자가 이용할 수 없게 합니다.
-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접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미성년자의 취소 등)
- (1) 미성년자인 이용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미성년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승계인(이하 “미성년자등”이라 합니다)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등에 따라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2) 회사는 미성년자가 행위능력자가 된 후 그 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본문의 계약에 대해 취소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위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3) 회사는 미성년자가 행위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2항의 촉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4)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용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회사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5)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이 제1항에 따라 취소되거나 제4항에 따라 철회된 경우에 회사는 미성년자가 지급한 대금을 환급하며, 미성년자는 제공받은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합니다.
- (6)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접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소비자의 청약철회등)
- (1) 회사와 디지털콘텐츠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이내에 그 계약에 대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 1. 제24조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계약서를 받은 때보다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받거나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이 시작된 날부터 7일
- 2. 제24조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회사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회사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 3.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 (2)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디지털콘텐츠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디지털콘텐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디지털콘텐츠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디지털콘텐츠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4.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콘텐츠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5.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등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디지털콘텐츠등 또는 이와 유사한 디지털콘텐츠등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는 경우 회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 (3)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콘텐츠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 (4)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디지털콘텐츠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디지털콘텐츠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 (6) 회사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디지털콘텐츠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디지털콘텐츠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제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합니다.
- 1. 일부 이용의 허용: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미리보기, 미리듣기 등으로 제공
- 2. 한시적 이용의 허용: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디지털콘텐츠 제공
- 3. 체험용 디지털콘텐츠 제공: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제공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
제35조 (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의 효과)
- (1)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청약철회등이 있는 경우에 이용자는 제공받은 디지털콘텐츠등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 (2) 회사는 이용자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용자에게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5%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합니다)를 지급합니다.
- (3)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대금을 환급할 때 이용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합니다)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 (4)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환급을 지연하여 이용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한 때에 회사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 (5) 이용자는 회사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회사에 대한 다른 채무와 회사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회사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 (6) 이용자는 결제업자가 제5항에 따른 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에는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 거부를 이유로 그 이용자를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7)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미 디지털콘텐츠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디지털콘텐츠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이용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디지털콘텐츠등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일부 소비로 인하여 소비된 부분의 제공에 든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8)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4장 피해구제 및 계약의 해제ㆍ해지
제36조 (디지털콘텐츠등의 하자와 담보책임)
- (1) 회사가 제공한 디지털콘텐츠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이용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디지털콘텐츠등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1. 하자없는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청구권
- 2. 하자보수청구권
- 3. 대금감액청구권
- (2) 회사가 제공한 디지털콘텐츠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이용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자는 회사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디지털콘텐츠등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1. 하자없는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청구권
- 2. 하자보수청구권
- 3. 대금감액청구권
- 4. 해제권 또는 해지권
- (3) 이용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 행사 외에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디지털콘텐츠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7조 (회사의 채무불이행과 책임)
- (1) 디지털콘텐츠의 계속적 이용계약의 경우에 회사가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중지 또는 장애에 대하여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피해구제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이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시간은 중지 또는 장애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1개월 동안의 중지 또는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 이용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미이용기간을 포함한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의 환급 및 손해배상을 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2.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중지 또는 장애가 발생하고, 그 중지 또는 장애시간이 1개월 동안 72시간 이하인 경우 : 회사는 중지 또는 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합니다.
- 3. 불가항력 또는 제3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중지 또는 장애가 발생하고, 그 중지 또는 장애시간이 1개월 동안 72시간 이하인 경우 : 회사는 중지 또는 장애시간만큼 무료로 이용기간을 연장합니다.
- (2) 회사가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중지 또는 장애에 대하여 사전에 알린 경우, 이용자의 피해구제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 설비 점검 및 보수의 경우에 1개월을 기준으로 최대 24시간은 중지 또는 장애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1개월을 기준으로 중지 또는 장애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회사는 10시간과 이를 초과한 시간의 2배의 시간만큼 이용기간을 무료로 연장합니다.
- 2. 1개월을 기준으로 중지 또는 장애시간이 10시간 이하인 경우 : 회사는 중지 또는 장애시간만큼 무료로 연장합니다.
- (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전고지는 중지 또는 장애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전에 알린 것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사전에 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38조 (회사의 채무불이행과 해제)
- (1) 회사가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에서 정한 시기까지 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이용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이용자는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재요구를 하지 않고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회사가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을 거절한 경우
- 2. 디지털콘텐츠등이 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제공되어야 만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 (3)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시기와 관계없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이용자는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가 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하였지만,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않게 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한 경우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 가. 디지털콘텐츠등의 보수 등이 가능한 경우 : 제3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권리
- 나. 디지털콘텐츠등의 보수 등이 불가능한 경우 :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서 정한 권리
- 2.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가. 디지털콘텐츠등의 보수 등이 가능한 경우 : 제3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권리
- 나. 디지털콘텐츠등의 보수 등이 불가능한 경우 : 제36조제2항제1호 또는 제4호에서 정한 권리
- (5) 이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것 외에 회사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39조 (이용자의 대금미지급과 책임등)
- (1) 이용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디지털콘텐츠등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디지털콘텐츠등의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회사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는 대금미지급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하여 지연이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3)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디지털콘텐츠등의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회사는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사전에 대금지급을 거절한 경우에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재요구를 하지 않고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해제 또는 해지의 효과)
- (1)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제외하고,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회사 또는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 1. 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환급할 때까지 연 6%(이 보다 높은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자율)를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 2.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용할 수 없게 조치합니다. 다만, 회사가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3.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디지털콘텐츠등을 이용한 경우에 그에 따라 얻은 이익을 회사에게 반환합니다.
- (2) 제40조를 제외하고,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회사 또는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 의무를 부담합니다.
- 1. 회사는 잔여기간에 대한 대금을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 2.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한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용할 수 없게 조치합니다. 다만, 회사가 디지털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3)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무는 동시에 이행합니다.
제42조 (손해배상책임)
- (1) 이용자 또는 회사가 서비스 또는 디지털콘텐츠등 이용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 또는 법령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43조 (소비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디지털콘텐츠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회사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 제공된 디지털콘텐츠의 삭제 등에 따라 이용자가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삭제된 디지털콘텐츠의 통상 사용료 또는 그 사용으로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 2. 제공된 디지털콘텐츠등의 삭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디지털콘텐츠등의 판매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제44조 (대금환급등의 방법)
- (1) 회사가 이용자에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경우에 이용자가 대금을 지급한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 (2)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 (3) 회사는 이용자가 지급한 대금 중 일부를 손해배상금 또는 이용금액 등으로 공제할 경우에 복수의 지급수단 중 이용자가 선택한 지급수단에서 공제하며, 이용자의 선택이 없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공제합니다.
제5장 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제45조 (분쟁해결)
- (1) 회사와 이용자간 서비스 또는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
- (2)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회사 또는 이용자는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회사 또는 이용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이용자가 중재를 신청하기 위해 상대방과 서면으로 중재합의를 합니다.
- (4)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합니다.
제46조 (재판관할)
- (1) 회사와 소비자간 서비스 또는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에 관한 소는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 (2) 회사와 이용사업자간 서비스 또는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에 관한 소는 회사 또는 이용사업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소 제기 당시 회사 및 이용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부칙
시행일: 2026년 10월 5일